권호: 제46호
저자: 김영진, 이정우, 박진서

• 보고서의 목적
- 2018~2022년도 한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논문 성과에 대한 질적·효율성 평가
- 과제 기획방식(자유공모형; 상향식/품목지정형/하향식)에 따른 성과 분석

• 주요 방법론
- NTIS 단년도 사업/과제 정보(논문 정보, 인력 규모, 금액 규모) 활용
- WoS를 연계하여 논문 인용정보를 활용한 질적 분석 수행
- 비연구성 과제를 필터링 하기 위한, 사업단위 분석 수행
- 공모방식별 출판 지연 분석, 사업간 공동성과 연결망 분석, 사업별 논문성과 중복성 분석 등

• 주요 결과
- 자유공모형 사업이 상위 10% 논문 수에서 우위, 전체 논문 성과의 70% 차지함.
- 인당 연구비가 하향식의 절반 이하인 자유공모형이 하향식보다 논문 성과 효율성이 약 10배 높음.
- 하향식은 전략적 사업들이 존재하며, 일부 사업들에서 상위 논문 비율이 우수함.
- BK21 및 개인기초연구는 공동 연구의 허브이자 높은 독자성과를 유지하는 특수한 구조임.
- 하향식 과제는 비교적 공동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며, 이는 분야별 특수성에서 기인할 수 있음.
- 모든 공모방식에서 상위 1% 논문일수록 여러과제에 등록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확인됨.
- 품목지정형은 상위 논문 수와 비율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나나, 2022년 상위 논문 비율에서 하향식을 앞섬.
- 자유공모형은 2021년 사업 구조적 변환으로 인해 연구 인력 증가에 따라 인력 효율성이 감소함.
- 하향식 사업에서는 2020년 상위 논문 수에서 최고점을 보이는 역V형태 패턴이 나타남.

•주요 시사점
-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자유공모형과 하향식 공모방식의 특징적 성과 패턴은 논문성과를 위한 예산 배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전략적 집중과 장기적 연구 다양성 사이에서 국가 수준에서의 목적에 맞는 균형적 포트폴리오 운영이 필요함.
- 풍부한 분석울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및 구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수기입력 최소화/오탈자 방지를 위해 데이터 연동/연계 체제 구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목표성과 등록/데이터화를 선제적으로 완료한 뒤 과제의 성과 달성도 평가를 좀 더 정밀하게 수행해야 함.
- 과제별 중복 연구인력을 제거하고 실질 연구인력을 파악토록 과제관리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요하며, 선진국(미국, 유럽)의 사례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을 완화해야 더욱 심도있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단년도 분석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연속과제를 연계하여 다년도 분석 설계 하의 과제/성과 추적연구가 필요하며, 논문 외의 다른 성과 분석을 통해 다차원 성과 평가 프레임 구축 역시 필요함.
- 본 보고서에서는 단순히 현상만을 리포트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함께 성과의 인과효과에 대한 정밀 검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