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te Article!KISTI DATA INSIGHT 제30호 : 이종 데이터로 바라본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으킨 우리나라의 변화
권혁미 87,368 2023-10-23
권호: 제30호
저자: 전승표. 서주환. 이철
• 역사적 인식 문제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갈등이 수출 규제로 이어질 때 무역 교역량은 물론 기술혁신과 국민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이 나타날 수 있었음.
•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부 품목에서 교역량의 드라마틱한 감소를 가져왔으나, 이것 만으로 수출규제의 효과와 대응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임.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수출규제를 이해하는 데는 다면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가 필요함.
• 일본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르던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3종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지만, 국내 전방산업의 생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못함.
• 수입 무역 데이터를 보면, 규제 이전에도 자본재, 원부자재, 소비재 모두에서 일본의 의존도는 이미 하락하고 있었으며, 규제 영향으로 소비재는 다소 추가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규제가 디커플링을 가속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음.
• 3종 규제 제품 중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의 수입량이 4년동안 회복되지 않아 규제가 계속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폴리이미드는 규제 초기부터 규제가 일본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음도 확인함.
• 3종 규제 제품의 공급사슬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재편되었는데, 폴리이미드는 초기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했으며, 불화수소는 일정기간 대만 등을 통한 우회 공급 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으로 대체된 반면, 포토레지스트는 2022년말에 들어서서야 일부 물량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여전히 벨기에 등을 통한 우회 수입이 진행중임.
• 특허 데이터를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기술혁신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제품의 특허 출원이 규제 이후 증가함.
• 뉴스 데이터를 보면, 규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의류, 자동차, 주류의 특정 브랜드에서 불매운동이 나타났고, 검색과 매출 데이터를 보면, 이들 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20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약화되었고, 2년 이상 관련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으며, 의류, 자동차, 주류 순서로 회복세가 나타남.
• 수출 규제는 관련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공급사슬을 다양화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도 주었으나, 역사적 갈등을 규제라는 수단으로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영향의 긍·부정적 결과를 떠나 동맹관계를 지향하는 양국 관계를 볼 때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수단으로 판단됨.
저자: 전승표. 서주환. 이철
• 역사적 인식 문제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갈등이 수출 규제로 이어질 때 무역 교역량은 물론 기술혁신과 국민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이 나타날 수 있었음.
•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부 품목에서 교역량의 드라마틱한 감소를 가져왔으나, 이것 만으로 수출규제의 효과와 대응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임.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수출규제를 이해하는 데는 다면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가 필요함.
• 일본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르던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3종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지만, 국내 전방산업의 생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못함.
• 수입 무역 데이터를 보면, 규제 이전에도 자본재, 원부자재, 소비재 모두에서 일본의 의존도는 이미 하락하고 있었으며, 규제 영향으로 소비재는 다소 추가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규제가 디커플링을 가속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음.
• 3종 규제 제품 중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의 수입량이 4년동안 회복되지 않아 규제가 계속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폴리이미드는 규제 초기부터 규제가 일본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음도 확인함.
• 3종 규제 제품의 공급사슬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재편되었는데, 폴리이미드는 초기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했으며, 불화수소는 일정기간 대만 등을 통한 우회 공급 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으로 대체된 반면, 포토레지스트는 2022년말에 들어서서야 일부 물량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여전히 벨기에 등을 통한 우회 수입이 진행중임.
• 특허 데이터를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기술혁신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제품의 특허 출원이 규제 이후 증가함.
• 뉴스 데이터를 보면, 규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의류, 자동차, 주류의 특정 브랜드에서 불매운동이 나타났고, 검색과 매출 데이터를 보면, 이들 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20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약화되었고, 2년 이상 관련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으며, 의류, 자동차, 주류 순서로 회복세가 나타남.
• 수출 규제는 관련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공급사슬을 다양화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도 주었으나, 역사적 갈등을 규제라는 수단으로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영향의 긍·부정적 결과를 떠나 동맹관계를 지향하는 양국 관계를 볼 때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수단으로 판단됨.
첨부파일(1)
DATA INSIGHT-30호.pdf
- 담당자박여은,윤세연